[책 리뷰] 우리안의 우생학 (적격과 부적격, 그 차별과 배제의 역사)

<우리 안의 우생학(적격과 부적격, 그 차별과 배제의 역사)> 저자 김재형,민병웅,박지영,소현숙,이영아

《우리 안의 우생학》 - 과거의 유물이 아닌, 현재도 존재하는 차별의 논리

우생학(Eugenics)은 한때 ‘더 나은 인간을 만들겠다’는 명분 아래 진행된 학문이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선택받은 유전자와 배제된 유전자라는 개념이 등장했고, 이는 사회적 차별과 폭력의 정당화 도구로 사용되었다.

✔ 일제강점기부터 한국 사회에 뿌리내린 우생학의 역사
✔ 의학, 과학, 젠더 연구를 통해 본 우생학의 흔적
✔ 우생학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형태를 바꾸어 계속 존재하는 이유

《우리 안의 우생학》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한국 사회 속에서 우생학적 사고방식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책이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고민하도록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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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생학이란 무엇인가?

✔ 우생학(Eugenics): 유전적인 요소를 조절하여 ‘더 나은 인간’을 만든다는 이론
✔ 좋은 유전자 vs. 나쁜 유전자라는 개념을 통해 특정한 사람들을 차별하는 논리로 발전

📍 우생학의 역사적 맥락
✔ 19세기 후반 프랜시스 골턴이 처음 개념화
✔ 20세기 초 미국과 유럽에서 우생학적 정책 시행 (불임 수술, 이민 제한, 인종 차별 정책)
✔ 나치 독일이 우생학을 근거로 장애인 학살 및 인종 청소 실행

우생학은 비윤리적인 이론으로 평가받으며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국 사회를 포함한 현대 사회 곳곳에서 형태를 바꾸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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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사회에 남아 있는 우생학의 흔적

✔ 일제강점기 시기 우생학의 도입
→ 일본 제국은 우생학을 식민지 통치의 도구로 활용
→ 조선인과 일본인의 ‘신체적 차이’를 강조하며 식민지 차별 구조를 정당화

✔ 광복 이후에도 지속된 우생학적 사고
→ 혼혈아 차별: 6.25 전쟁 이후 한국 사회에서 ‘순수 혈통’ 개념이 강조됨
→ 장애인에 대한 차별: 특정 신체적 특성을 ‘열등한 유전자’로 간주하는 시각

✔ 현대 사회 속 우생학
→ 우월한 유전자에 대한 맹신: ‘뛰어난 유전자를 가진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인식
→ 출산과 유전 상담의 발전: 태아의 유전자 검사 및 선택적 낙태 문제

📍 질문: 우리는 정말 우생학에서 자유로운가?
✔ 우리는 여전히 ‘좋은 유전자’와 ‘나쁜 유전자’라는 개념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가?
✔ 사회적 구조 속에서 신체적, 지적, 경제적 능력에 따른 차별이 정당화되고 있지는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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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젠더와 우생학 – 여성의 몸을 통제하는 논리

✔ 우생학은 단순한 유전학이 아니라, 여성의 몸을 통제하는 수단으로도 사용되었다.
✔ 여성의 출산을 조절하려는 국가적 개입 – ‘좋은 아이를 낳기 위한’ 정책들

📍 사례: 한국의 가족계획 정책과 우생학
✔ 1970~80년대 정부 주도의 가족계획 운동 – ‘두 자녀만 낳자’ 캠페인
✔ 특정 계층의 출산율을 낮추려는 사회적 분위기

이 책은 우생학이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에도 사회적, 젠더적 차별로 남아 있음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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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대 과학과 우생학 – 유전자 기술의 윤리적 문제

✔ 현대 유전학과 생명공학이 다시 우생학을 부활시키고 있는가?
✔ 유전자 조작과 맞춤형 아기(Designer Baby)의 윤리적 문제

📍 ‘유전자 편집’은 새로운 우생학이 될 수 있는가?
✔ 유전자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이 특정한 유전적 특성을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
✔ ‘더 나은 유전자’를 선택하는 것이 또 다른 형태의 차별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는가?

📍 현재 한국 사회에서 논의되는 유전자 검사 문제
✔ 태아 유전자 검사 – 특정 유전병이 있는 경우 낙태하는 선택
✔ 시험관 아기 기술의 발전 – ‘우월한 유전자’를 선호하는 경향

이처럼 우생학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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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리는 어떻게 ‘탈우생사회’로 나아갈 것인가?

✔ ‘우월한 유전자’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 유전적 특성이 아닌, 사회적 환경이 더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해야 한다.
✔ 장애, 젠더, 경제적 배경 등 모든 차이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
✔ 장애인, 혼혈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 바꾸기
✔ 유전자 기술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윤리적 기준 마련
✔ ‘우월한 유전자’라는 사고방식을 넘어,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만들기

우생학은 단순한 과거의 학문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도 다른 형태로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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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우생학적 사고에서 벗어나, 차별 없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 우생학은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도 존재한다.
✔ 유전자 차별, 신체적 기준, 장애인·혼혈인에 대한 차별 등 다양한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
✔ 우리가 탈우생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차별을 정당화하는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 책을 읽으면 우리가 얼마나 우생학적 사고방식에 영향을 받아왔는지를 깨닫게 된다.
그리고 ‘진짜 평등한 사회’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