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리뷰] 아이는 국가가 키워라

『아이는 국가가 키워라』 저자 후루이치 노리토시 / 번역 한연

아이는 국가가 키워라

후루이치 노리토시의 『아이는 국가가 키워라』는 현대 사회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얼마나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탐구하는 책이다. 저자는 일본의 출산율 감소와 육아 부담 증가 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하며, 출산과 육아를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역할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인이 아닌 국가가 육아를 책임져야 하는 이유

많은 나라에서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높은 육아 비용과 부모에게 집중된 양육 부담으로 인해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육아를 부모 개인의 책임이 아닌 국가의 공적 책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경제적 부담 완화: 육아와 교육 비용이 높아질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는데, 국가가 보육과 교육을 전적으로 책임진다면 부모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 여성의 경제활동 보장: 현재의 육아 구조에서는 여성들이 경력 단절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국가가 보육을 책임진다면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고 사회 전반의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
• 아이들의 평등한 성장 기회 제공: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아이들의 성장 환경이 달라지는 불평등을 국가가 개입해 줄일 수 있다.

해외 사례에서 배우는 점

책에서는 북유럽 국가들이 시행하는 선진 육아 정책들을 소개한다.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육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높은 출산율과 안정적인 사회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 무상 보육과 교육: 북유럽 국가들은 보육과 초등 교육까지 무상으로 제공하며, 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한다.
• 유연한 육아휴직 제도: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며, 남성과 여성의 육아 부담을 분산시킨다.
• 아이 중심의 정책: 육아 정책이 부모가 아닌 아이들의 성장과 복지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한국과 일본에 주는 시사점

저자는 일본과 한국이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즉, 육아를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시스템’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 보육의 공공화 확대: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의존도를 줄이고, 공립 보육 시설을 대폭 늘려야 한다.
• 육아휴직의 실질적 보장: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 육아를 여성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부담해야 하는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

『아이는 국가가 키워라』가 던지는 질문

이 책은 단순히 국가가 육아를 맡아야 한다는 주장만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육아의 개념을 다시 생각해보게 만든다.

• 출산율이 낮아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 육아를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본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 국가가 적극적으로 육아에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까?

결론

『아이는 국가가 키워라』는 단순한 육아 정책 논의를 넘어,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출산과 육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책이다. 현재의 저출산 문제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구조의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육아의 공공화’가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필요한 변화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