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리뷰] 천만국가

<천만국가> 저자 우석훈

"대한민국은 천만 명도 유지하기 어려운 나라가 될 것인가?"

대한민국은 지금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 중 하나다.
출생률은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대로라면 21세기 후반에는 ‘천만국가’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천만국가』에서 경제학자 우석훈은 대한민국의 급격한 인구 감소가 가져올 변화를 분석하고,
저출생 문제를 단순한 ‘개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구조와 고용 환경,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로 바라본다.
그는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속에서 살아가는 청년 세대(‘알바’ 계층)를 중심으로 해결책을 고민하며,
대한민국이 인구 절벽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를 탐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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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왜 인구 감소 위기에 직면했는가?

✔️ 1. 출생률 0.7 – 세계 최저 기록

•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명 이하(2024년 기준)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 이는 단순한 사회적 트렌드가 아니라, 경제적·정책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 2. 청년 세대가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

• 고용 불안정: 정규직 취업이 어려운 청년층이 많아지고 있으며,
  불안정한 ‘알바 경제’가 확산되면서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
• 주거 문제: 높은 집값과 임대료 부담으로 인해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 육아 부담: 한국 사회는 여전히 육아와 가사 노동이 개인(특히 여성)에게 집중되는 구조다.
• 미래 불안: 기후위기, 경제 불확실성, 교육비 부담 등으로 인해
  "아이를 낳아도 키울 수 없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 3. 인구 감소가 불러올 사회적 변화

• 교육 시스템 붕괴: 학생 수 감소로 인해 학교 통폐합, 대학교 구조조정 등이 불가피하다.
• 경제 성장 둔화: 소비 시장 축소, 노동력 부족, 생산성 하락 등이 예상된다.
• 국가 재정 위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연금·복지 부담은 증가하지만, 세금 납부 인구는 줄어든다.
• 지역 공동체 붕괴: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면서 농어촌뿐만 아니라 중소도시도 존립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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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천만국가’가 될 것인가?

✔️ 1. 2050년 이후 대한민국 인구 전망

• 2023년 기준 대한민국 인구는 약 5100만 명이지만,
  출산율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2100년에는 2000만 명 이하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 저자는 향후 50년 내에 대한민국 인구가 1000만 명 수준까지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 2. 천만국가가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 대도시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지방은 급격하게 소멸할 것이다.
• 젊은 세대가 부족해지면서 노동력 수급이 불가능해지고, 산업 구조가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
• 연금과 복지 시스템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의료·사회 서비스 제공에도 차질이 생긴다.
• 국가 안보 문제도 대두될 수 있으며, 이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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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인구 감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1. ‘알바 경제’를 넘어 안정적인 고용 구조 마련

• 대한민국 청년층의 상당수가 정규직보다 단기 계약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배달, 대리운전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 저자는 ‘알바 경제’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일자리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인구 감소 해결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 청년층이 안정적인 소득과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고용 안정 정책과 노동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 2. 주거 문제 해결 – 집 없는 세대에게 희망을 줄 것인가?

• 높은 주택 가격과 월세 부담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 정부는 단순한 부동산 규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년층이 집을 소유하거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3. 육아 부담 완화 – 돌봄을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시스템 구축

•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육아와 교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 보육·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 4. 이민 정책 – 외국인 노동력과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

• 노동력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이민 정책이 필요할 수 있다.
• 다만, 한국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이 낮은 현실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 5. 인구 감소를 기회로 활용하는 정책 전환

• 단순히 인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고령화 시대에 맞춘 산업 구조 개편, 노동 시간 단축, 생산성 향상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 일본, 독일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인구 감소 속에서도 경제를 유지하는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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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국가』를 읽어야 하는 이유

✔️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위기인 ‘인구 절벽’ 문제를 깊이 있게 분석한다.
✔️ 단순한 출산 장려 정책이 아니라, 경제 구조, 고용 환경, 주거 문제 등 복합적인 원인을 짚어본다.
✔️ 인구 감소 시대에 한국이 지속 가능한 국가로 남기 위해 필요한 전략을 고민할 수 있다.
✔️ 저출생 문제를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도록 돕는다.

"우리는 인구 감소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
『천만국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든 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