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리뷰] 다민족 사회 대한민국

<다민족 사회 대한민국> 저자 손인서

"이주민은 한국 사회의 일부가 될 수 없는가?"

한국은 더 이상 단일민족 국가가 아니다.
국내 이주민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 경제와 사회는 이미 이주민 없이는 유지되기 어려운 구조가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이주민들은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으로만 취급되며,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다민족 사회 대한민국』은 이주민 문제를 단순한 개인의 의식 변화가 아니라,
정부의 차별적 이민 정책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로 분석하는 책이다.
저자는 한국 사회가 어떻게 이주민을 받아들이면서도
그들을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지를 비판하며,
새로운 이민정책과 사회적 담론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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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 이주민은 어떤 존재인가?

✔️ 1. 한국의 이주민 수 증가 – 다민족 사회로 가는 길

• 현재 한국에는 200만 명 이상의 이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약 4%에 해당한다.
• 하지만 이주민들은 단순한 노동력 제공자로 인식되며,
  사회적·정치적 권리는 거의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 2. '손님'인가, '시민'인가? – 한국 정부의 이중적 태도

• 정부는 이주민을 노동력으로 필요로 하지만,
  그들이 한국 사회의 일부가 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 이는 시민권 부여 정책, 교육·복지 정책에서
  이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배제되는 구조로 나타난다.

✔️ 3. 차별과 배제 – 한국 사회의 이주민 인식 문제

• 한국 사회에는 ‘외국인 노동자는 일만 하고 돌아가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 이는 단순한 편견이 아니라,
  법적·제도적 차별로 인해 더욱 고착화된다.
  • 국적 취득이 어려움
  • 복지 서비스 이용 제한
  • 사회적 배제와 혐오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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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이민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 1. 노동 중심의 이민 정책 – ‘일하는 외국인’만 필요하다?

• 한국은 이주민을 시민이 아니라, 단순한 ‘노동자’로 취급한다.
• 이주노동자는 3D 업종(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일)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들의 노동권과 인권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

✔️ 2. 다문화 정책의 한계 – ‘결혼이주여성’만을 위한 정책?

• 정부의 다문화 정책은 주로 결혼이주여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 하지만 이주 노동자, 난민, 유학생 등 다양한 형태의 이주민을 포괄하는 정책은 부족하다.
• 결과적으로 한국 사회의 다문화 정책은 매우 제한적이며,
  ‘정착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 동화될 것’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 3.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 부재

• 한국은 이주민의 시민권 취득이 매우 어려운 나라 중 하나다.
• 또한 장기 거주 이주민들도 선거권을 포함한 정치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 이는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 될 기회를 제한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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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변화

✔️ 1. 이주민을 노동력이 아닌 ‘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

• 한국 사회는 이주민을 단순히 노동자로 바라보는 관점을 벗어나야 한다.
• ‘임시 거주자’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함께 살아갈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 2. 차별적 이민 정책 개혁이 필요하다.

• 현재 한국의 이민 정책은 이주민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 더 포용적인 이민 정책과 시민권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 3. 교육과 인식 변화 – 다문화 사회를 받아들이는 법

• 한국 사회는 여전히 ‘단일민족’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이제는 다민족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 이를 위해 학교 교육, 공공 캠페인 등을 통해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 4. 법적·제도적 권리 보장

• 이주민의 노동권, 복지,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
• 예를 들어,
  • 이주노동자의 근로환경 보호
  • 장기 거주자의 시민권 취득 절차 개선
  • 지방선거 선거권 확대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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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민족 사회 대한민국』을 읽어야 하는 이유

✔️ 이주민 문제를 단순한 개인적 편견이 아니라,
제도적·정책적 문제로 분석한다.
✔️ 한국 사회가 이미 다민족 사회로 변화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맞는 새로운 사회적 담론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 한국의 이민 정책이 가진 한계를 명확히 짚으며,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만든다.

"이주민은 한국 사회의 ‘외부인’이 아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 사회의 일부다."
『다민족 사회 대한민국』은 한국 사회가
진정한 다문화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필독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