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리뷰] EU 인공지능법

『EU 인공지능법』 저자 최경진

EU 인공지능법: 인공지능의 규범을 정하다

최경진 외 여러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집필한 『EU 인공지능법』은 급변하는 AI 기술에 대한 법적 규제를 명확히 하고,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중요한 저서이다. 인공지능이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된 지금, 이 책은 AI를 둘러싼 법적·윤리적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며, EU가 어떤 방향으로 AI 정책을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설명한다.

왜 EU 인공지능법이 중요한가?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이를 규제하는 법적 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AI가 신뢰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용될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 알고리즘 편향, 자동화된 의사결정으로 인한 차별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EU는 세계 최초로 종합적인 AI 법안을 제정하며, AI의 윤리적·법적 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이 책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탄생한 『EU 인공지능법』의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AI 규제의 핵심 원칙

EU의 AI 규제는 위험 기반 접근법(Risk-based Approach) 을 따른다. 즉, AI 시스템을 위험 수준에 따라 네 가지 등급으로 분류하고, 각 등급별로 다른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 금지 AI(Unacceptable Risk AI):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AI는 사용이 금지된다. 예를 들어, 실시간 생체 인식 시스템이나 사회적 신용 시스템 등이 이에 해당한다.
• 고위험 AI(High-Risk AI): 의료, 금융, 공공 서비스 등 중요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AI는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예를 들면, AI를 활용한 채용 시스템이나 신용 평가 모델이 여기에 포함된다.
• 제한적 위험 AI(Limited Risk AI): 챗봇과 같은 일부 AI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AI 사용 여부를 명확히 알리는 등의 최소한의 규제만 받는다.
• 허용 AI(Minimal Risk AI): AI 기반 게임이나 자동 번역 시스템처럼 위험이 거의 없는 AI는 별도의 규제 없이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다.

EU 인공지능법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EU의 AI 법안은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AI 규제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글로벌 IT 기업들은 EU 시장에서 AI를 운영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AI 개발 방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AI 관련 스타트업과 기업들은 법적 리스크를 고려한 AI 설계를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역시 AI 규제와 관련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으며, EU의 규제가 한국의 AI 정책에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AI 관련 법적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하고, 정부 역시 글로벌 규제 흐름에 발맞추어 AI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결론

『EU 인공지능법』은 AI 규제의 전반적인 흐름과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하는 책이다. AI 기술이 가져올 변화가 기대되는 만큼, 이를 적절히 규제하고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책을 통해 AI 법제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AI 기술이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