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리뷰] 불편한 연금책 (놀랍도록 허술한 연금 제도 고쳐쓰기)

『불편한 연금책』 저자 김태일

『불편한 연금책』 – 우리는 연금 제도를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

현재 대한민국의 연금제도는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노후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가? 『불편한 연금책』은 연금제도의 허술함을 조목조목 짚어보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과 개선책을 제시하는 책이다. 저자 김태일은 현행 연금 시스템이 가진 구조적 문제를 분석하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한다. 단순한 문제 제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개선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 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독자들에게 깊은 고민거리를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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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금제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 국민연금은 지속 가능할까?
현재 대한민국 국민연금은 2055년경이면 기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있다.

• 즉, 지금 젊은 세대가 나이가 들어 연금을 받을 때쯤이면 기금이 바닥나고, 지금과 같은 연금 지급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 그렇다면 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으려면 정부가 세금을 더 걷거나,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

✔ 사적연금, 퇴직연금도 믿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 외에도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가 있지만,

• 퇴직연금은 기업이 부담하는 비율이 낮아 기대만큼 충분한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어렵고,
• 개인연금은 가입자 개개인의 재정 상태에 따라 준비가 제각각이라 모든 국민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기 어렵다.

✔ 연금개혁이 필요한 이유
현재 연금제도는 ‘보험료는 적게 내고, 혜택은 최대한 많이 받는’ 구조이다.

• 그러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이 같은 방식이 지속 가능할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 이 책은 연금 개혁 없이는 미래 세대의 부담이 극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결책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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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금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 1) 국민연금, 너무 늦게 받는다
현재 국민연금은 65세 이후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작 은퇴는 50~60대 초반에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 즉, 연금이 필요할 때 받을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 따라서 은퇴와 연금 수령 시점 간의‘소득 공백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 2) 보험료는 올리기 어려운 현실
보험료를 인상하면 국민 부담이 증가하지만, 그렇다고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 연금 재정이 악화된다.

• 정치적으로도 연금 개혁은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개혁이 쉽지 않다.
• 하지만 계속해서 미룰 경우 결국 미래 세대가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된다.

✔ 3)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연금과의 형평성 문제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국민연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받는다.
• 그러나 이 연금들은 대부분 정부(즉, 국민의 세금)로 충당되는 구조다.
•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국민연금과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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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 1) 연금 지급 방식 개편

• 국민연금 수령 연령을 더 낮추거나,
• 일정 금액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기 수령 옵션’ 도입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 2) 연금 재정 확충

• 보험료를 점진적으로 인상하거나,
• 국가 재정(세금)으로 연금을 보전하는 방식이 필요할 수 있다.
• 하지만 이는 국민 부담 증가라는 문제를 수반하기 때문에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 3)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의 조화

•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효과적으로 조합하여 안정적인 노후 준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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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금제도, 결국 우리의 선택이 필요하다

『불편한 연금책』은 연금제도의 허술함과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명확하게 짚어준다.
✔ 지금의 연금 시스템을 방치하면 미래 세대가 더욱 큰 부담을 지게 된다.
✔ 하지만 현실적으로 개혁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금 구조 개편을 고민해야 한다.
✔ 결국,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합의와 선택이 필수적이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연금이 단순한 노후 보장 수단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된다.
대한민국의 연금제도는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이 책은 연금 개혁을 고민하는 모든 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읽을거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