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리뷰] 침몰하는 일본은행? (기로에 선 중앙은행, 시련과 고뇌의 사반세기)

『침몰하는 일본은행?』 저자 니시노 도모히코 / 번역 한승동,이상

『침몰하는 일본은행?』 – 일본 경제의 기로에 선 중앙은행의 시련

일본은행(BOJ, Bank of Japan)은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중앙은행 중 하나다. 하지만 최근 수십 년간 일본 경제의 정체와 함께 일본은행의 정책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침몰하는 일본은행?』은 이러한 일본은행의 지난 25년간의 정책 변화, 그 실패와 성공,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를 분석한 책이다.

저자 니시노 도모히코는 일본 경제가 왜 장기 침체에 빠졌으며, 일본은행이 이를 어떻게 극복하려 했는지, 그리고 현재 어떤 문제를 마주하고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다룬다. 일본의 중앙은행이 처한 현실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경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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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은행이 침몰하고 있다고?

✔ 일본 경제의 잃어버린 30년
1980년대 후반 일본은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지만, 1990년대 초반 부동산과 주식 시장이 붕괴하면서 일본 경제는 장기 침체에 빠지게 된다.

•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디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경제 회복이 지연되었다.
• 일본은행은 장기적으로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했지만, 경제를 살리는 데 한계를 보였다.
• 기업의 투자는 위축되었고, 국민들은 소비를 줄이며 경제가 점점 더 위축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 아베노믹스와 일본은행의 역할

• 2013년 아베 신조 총리는 경기 부양을 목표로 아베노믹스를 도입했다.
• 일본은행은 대규모 양적 완화(QE, Quantitative Easing) 정책을 시행하며 시장에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했다.
• 그러나 예상과 달리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고, 일본 경제는 여전히 저성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 현재 일본은행의 최대 위기 – 금리 정책의 딜레마

• 2022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를 비롯한 글로벌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급격히 인상했다.
• 반면 일본은행은 세계 주요국 중 유일하게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하며 엔화 가치 하락과 물가 상승 문제에 직면했다.
• 엔저(円低) 현상이 심화되면서 수입 물가가 급등하고, 일본 국민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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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은행이 직면한 주요 문제는?

✔ 초저금리 정책의 한계

• 일본은행은 수십 년 동안 금리를 0%에 가깝게 유지하며 경기 부양을 시도했지만, 오히려 경제 회복을 지연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은행들은 저금리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었고, 기업들은 돈이 싸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인 투자를 미루며 성장 동력을 잃었다.

✔ 양적 완화 정책 – ‘출구 전략’이 없는 상황

• 일본은행은 국채를 대량 매입하며 경제를 떠받쳐 왔다.
• 그러나 이제는 국채 발행량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증가하면서 일본 정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국채 가격이 폭락하고, 금융 시장에 충격이 갈 가능성이 크다.

✔ 글로벌 경제 흐름과의 괴리

• 미국과 유럽은 코로나19 이후 강력한 금리 인상과 긴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일본은 여전히 저금리를 유지하며 글로벌 흐름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어, 외국 자본이 일본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특히 엔화 가치가 계속 하락하면서 일본 경제가 국제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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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은행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 금리 인상의 가능성 – 하지만 너무 늦었다?

• 일본은행은 당분간 금리 인상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결국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 문제는 너무 오랜 기간 저금리를 유지한 탓에, 금리 인상이 금융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 새로운 경제 모델이 필요한 시점

• 일본 경제가 회복하려면 기존의 중앙은행 중심 경제 정책에서 벗어나, 기업과 가계의 생산성과 소비를 높이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 하지만 정부의 개입과 일본은행의 역할 조정 없이는 쉽지 않은 문제다.

✔ 한국과 다른 나라들이 배워야 할 점

• 일본은행의 사례는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준다.
• 저출산, 고령화,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 저성장 문제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 한국도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중앙은행의 역할과 금리 정책을 신중하게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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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치며 – 일본은행의 침몰을 막을 방법은?

『침몰하는 일본은행?』은 일본 경제가 처한 현실과 일본은행이 왜 실패했는지를 철저하게 분석한 책이다.
✔ 일본의 경제 위기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잘못된 금융 정책과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 일본은행이 과거의 실패를 극복하려면, 기존의 저금리·양적 완화 정책을 넘어선 새로운 금융 정책이 필요하다.
✔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은 일본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고, 중앙은행의 역할과 금융 정책을 신중하게 운영해야 한다.

이 책은 일본 경제의 미래뿐만 아니라, 한국과 글로벌 경제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필독서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