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리뷰]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 저자 노한동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 – 공직사회 내부자의 고발과 현실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흔히 "나라를 위해 일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인 노한동은 이 말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처럼 보일 뿐, 실제로는 면피와 생존을 위한 시스템에 갇혀 있다"고 말한다.

10년간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서기관으로 일했던 저자는, 누구보다 공직사회의 내부를 잘 알고 있다. 그는 행정고시를 거쳐 선망받는 자리까지 올랐지만, 결국 무너진다. 왜? 공무원 조직은 효율과 성과보다는, ‘안전한 선택’과 ‘책임 회피’를 우선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책을 읽으면서 내가 막연히 짐작했던 ‘공무원의 무능’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적인 문제라는 점을 깨닫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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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회의 문제점 – ‘가짜 노동’과 ‘면피 행정’

책은 공직사회에서 ‘실제 성과보다 보고서가 중요하다’는 문화를 비판한다.

✔ 성과보다 ‘보고용’ 업무가 우선

• 정책 하나를 만들기 위해 수십 개의 보고서가 작성된다.
• 중요한 것은 ‘내용’이 아니라 ‘형식’이다.
• 윗선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그 지시에 맞게 내용을 채우는 것이 일이다.

✔ 책임 회피를 위한 복잡한 시스템

•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정책은 아무도 손대지 않는다.
•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안전한 선택을 하려다 보니 혁신적인 정책은 나오지 않는다.
• 문제가 터지면 책임을 나눠 가지도록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다.

✔ 공무원이 일을 미루는 이유

• "일을 열심히 하면 손해다."
• 공직사회에서는 일을 많이 하면 실수할 확률이 높아진다.
• 오히려 조용히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장기적으로 살아남는 길이다.

책을 읽으면서, 왜 정부 기관에서 제대로 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조금은 이해가 됐다. 공무원 한 명이 아무리 유능해도, 그 시스템 안에서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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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의 무능은 왜 해결되지 않는가?

책을 읽다 보면, 이런 질문이 떠오른다. "이런 문제가 계속되는 이유는 뭘까?"

저자는 이 문제의 핵심 원인을 세 가지로 정리한다.

1. 성과 평가 시스템의 부재
   • 기업에서는 실적이 중요하지만, 공무원 사회에서는 실적보다 "실수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 그렇다 보니 혁신적인 시도보다는, 기존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생존 전략이 된다.
2. 연공서열과 정년 보장
   • 공무원들은 승진만 하면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
   • 실력이 부족해도, 시간을 버티면 결국 높은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구조다.
3. 시스템의 자기 보호 기제
   • 공직사회는 내부 개혁을 스스로 해낼 능력이 없다.
   • 결국 개혁은 외부에서 압력이 들어올 때만 가능하지만, 그마저도 제한적이다.

특히 세 번째 요소는 책을 읽으며 가장 답답하게 느껴졌다.
"공무원 사회는 바뀌어야 한다"고 누구나 말하지만, 내부 시스템이 그것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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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이 책을 읽고 깨달아야 할 점

책을 덮고 나서 한 가지 확실히 느낀 점은,
공무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더 크다는 것이다.

📌 공직 개혁이 필요한 이유

• 공무원들의 무능을 비난하기 전에, 왜 이런 무능이 만들어지는지 이해해야 한다.
•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다.

📌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지는 이유

• 공무원들은 정책을 만들지만, 실제로 그 정책을 실행하는 사람들과 괴리감이 크다.
• 결국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 국민들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 정부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국민이다.
• 공무원 사회를 감시하는 건 시민의 역할이기도 하다.

이 책은 공무원 사회를 단순히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현실을 바꾸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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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 공무원 사회는 왜 바뀌지 않는가?

공직사회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알고 있다. 지금 시스템이 비효율적이고, 가짜 노동이 많다는 걸.
하지만 바뀌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이 '위험을 줄이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야 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정부가 하는 일이 왜 이렇게 답답한지"를 이해하려면, 이 시스템을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를 바꾸려면, 단순한 비판을 넘어선 구체적인 해결책과 관심이 필요하다.

노한동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은, 공직사회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분석과 고민을 담은 책이다.
공무원의 세계가 궁금한 사람, 혹은 정부의 비효율성에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꼭 읽어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