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리뷰] 집 없는 서민의 주거권

『집 없는 서민의 주거권』 저자 장 마르크 스테베 / 번역 강대훈

집 없는 서민의 주거권 : 1789년부터 현재까지 프랑스 사회주택의 역사

장-마르크 스테베의 『집 없는 서민의 주거권』은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프랑스 사회주택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면밀히 다룬 책이다. 저자는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니라, 정치·경제·사회적 변화 속에서 서민들의 주거권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탐구하며, 프랑스가 사회주택을 통해 어떻게 주거 불평등을 해결하려 했는지를 분석한다. 이 책은 단순한 역사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주거권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한다.

프랑스 혁명과 주거권의 시작

프랑스에서 주거권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다. 당시 자유·평등·박애를 내세운 혁명은 기존의 봉건적 계급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개념을 강조했다. 하지만 주거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도시로 몰려든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 현실이 더욱 두드러졌다.

• 19세기 산업화와 주거 문제: 공장 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이 사회 문제로 떠오름
• 사회주의적 개혁 논의: 19세기 후반부터 국가가 개입해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 등장
• 1900년대 초반 공공주택 정책: 정부 주도의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주택 정책 시작

프랑스 사회주택의 발전

프랑스의 사회주택은 20세기 들어 본격적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으로 인해 파괴된 주택을 복구하고, 도시화에 따라 급격히 증가한 인구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 1945년 이후 복지국가 모델 도입: 정부가 사회주택을 대규모로 건설하며 본격적인 주거 복지 정책 시행
• HLM(Habitation à Loyer Modéré, 저렴한 임대주택) 시스템 구축: 1950년대 이후 프랑스 사회주택의 핵심 모델로 자리 잡음
• 1970년대 이후 신도시 개발: 대도시 주변에 대규모 사회주택 단지를 조성하여 주거 문제 해결 시도

프랑스의 사회주택 정책은 단순히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계획과 맞물려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주거권이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 권리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현대 프랑스의 주거권 정책

오늘날 프랑스의 사회주택은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해왔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프랑스 정부는 기존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질 수 있는 혼합형 주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사회적 혼합(Social Mix): 부유층과 서민층이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 단지 내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배치
• 주택 바우처 제도: 공공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이 민간 주택에서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
• 도시 재생 프로젝트: 기존의 노후한 사회주택 단지를 현대적인 방식으로 재개발하여 주거 환경 개선

프랑스는 단순히 물리적인 집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권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발전시키고 있다.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

한국 역시 심각한 주거 문제를 겪고 있다. 청년층과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고, 전세난과 월세 부담이 커지면서 안정적인 주거가 하나의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프랑스의 사회주택 모델은 한국에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 주거권을 기본권으로 인식해야 한다: 주거 문제를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공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
• 사회적 혼합 정책 도입 필요: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주거 정책이 필요하다.
•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주거정책 마련: 단기적인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민 주거권을 보장하는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결론

『집 없는 서민의 주거권』은 프랑스 사회주택의 역사를 통해, 주거권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정의와 연결된 문제임을 강조한다. 저자는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 주거권이 시민의 기본권으로 자리 잡아야 하며,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오늘날 한국에서도 주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이 책은 단순히 프랑스의 역사서를 넘어,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