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리뷰] STOP THE STEAL: 대법원의 부정선거 은폐기록

『STOP THE STEAL: 대법원의 부정선거 은폐기록』 저자 도태우,박주현,윤용진,현성삼

『STOP THE STEAL: 대법원의 부정선거 은폐기록』 내용 정리

『STOP THE STEAL: 대법원의 부정선거 은폐기록』은 2020년 4·15 총선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대법원의 재판 과정을 분석한 책이다. 저자들은 변호사로서 직접 선거무효 소송을 수행하며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대법원의 판결이 부정선거를 은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책은 법적 절차, 증거, 판결문 분석 등을 통해 선거가 조작되었을 가능성과 이를 둘러싼 사법부의 태도를 비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1. 대법원의 판결 과정과 문제점

책에서는 대법원이 4·15 총선에 대한 선거무효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적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특히 대법원이 선거 과정의 정상성을 입증해야 할 책임을 선관위가 아닌 원고 측에 전가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한다. 즉, 선거에서 이상 징후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해명할 책임이 정부 기관에 있어야 함에도, 대법원은 이를 원고 측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기각하는 방식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된 부분은 "정상선거의 기준"이다. 대법원은 선거의 정상성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원고 측의 증거를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저자들은 이를 두고 대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의지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하며, 판결 과정이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진행되었음을 강조한다.

2. 부정선거 의혹과 증거 분석

책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증거들을 제시한다. 저자들은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의 수치적 불일치, 투표용지 관리의 허점, 개표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언급하며, 선거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특히 전자개표기와 QR코드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선거 데이터의 변조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과거 수작업 개표와의 차이를 분석한다.

부정선거 의혹 중 하나는 사전투표에서 특정 정당의 득표율이 지나치게 일정한 패턴을 보였다는 점이다. 저자들은 이러한 패턴이 자연적인 투표 결과로 나타나기 어렵다는 점을 통계적으로 분석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조작 가능성을 제기한다. 또한, 사전투표용지와 본투표용지의 차이, 특정 지역에서 유독 높은 무효표 비율, 개표 시점에서 바뀌는 득표율 등의 사례를 제시하며 선거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강조한다.

3. 선거 데이터 분석과 법원의 해석

책에서는 4·15 총선과 관련된 데이터 분석 결과도 제시된다. 특정 지역에서의 투표율 변동, 정당별 득표 패턴 등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자연적인 선거 결과와는 다른 인위적인 조작 흔적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저자들은 이러한 데이터를 근거로 재판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특히, 책에서는 법원이 원고 측에서 제시한 증거 자료를 철저하게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대법원은 선거가 부정으로 이루어졌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지만, 저자들은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다양한 정황 증거가 충분히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했다고 지적한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증거 제출 및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 측의 주장을 반박할 만한 논리적인 근거를 대법원이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4. 선거법과 사법부의 역할

책에서는 선거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선거법의 해석과 적용에서 법원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저자들은 대법원이 이번 사건에서 정치적 고려를 앞세워 판단을 내렸다고 비판한다. 대법원이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기존 체제를 유지하려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또한, 책에서는 선거부정 의혹을 조사할 권한이 대법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저자들은 법원이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원고 측의 주장을 기각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처리했다고 주장한다.

5. 정치적 함의와 미래 전망

책의 후반부에서는 4·15 총선 이후 선거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저자들은 전자개표 방식의 문제점과 사전투표 시스템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향후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투표 과정에서의 검증 가능성을 높이고, 개표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저자들은 법원의 판결이 단순히 4·15 총선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향후 대한민국의 선거제도와 민주주의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 대법원이 부정선거 의혹을 철저히 검증하지 않은 선례가 남을 경우, 향후 선거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으며, 이는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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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STOP THE STEAL: 대법원의 부정선거 은폐기록』은 2020년 4·15 총선을 둘러싼 부정선거 의혹과 이에 대한 대법원의 대응을 집중적으로 다룬 책이다. 책에서는 법원의 판결 과정을 비판하고, 선거 조작 가능성을 제시하며, 향후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저자들은 대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수행하지 않았으며,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할 의지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주의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책의 내용은 법적 논리, 통계 분석, 판결문 검토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선거에 대한 관심이 있는 독자들에게 다양한 관점을 제공한다.